판례

noun判例[팔례]Advanced

1. Englishjudicial precedent: A former case that is the same as or similar to a current case, which has been judged by a court of law.

   법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한 이전의 사례.

   • 화제가 된 소송 사건의 판결은 이전의 사건과는 다른 새로운 판례가 되었다.
   • 나는 내가 피해 소송을 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를 모았다.
   • 대법원 판례.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