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noun特例法[틍녜뻡]Advanced

1. Englishspecial law: A law whose application is limited to a specific region, person, object, etc.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

   • 입양 특례법은 입양아의 인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법안이다.
   •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법을 공포하였다.
   • 정부는 범죄 신고자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