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noun違法性[위법썽]Advanced

1. Englishillegality: An objective condition necessary for a certain act to be considered illegal.

   어떤 행위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요건.

   • 노조의 파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검찰은 사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가려 법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번 회의는 한 회사의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