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noun司法權[사법꿘]Advanced

1. Englishjudicial power; jurisdiction: A nation's power to hold a trial and take a legal action based on law.

   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나 행정부와 같은 기관은 행사할 수 없다.
   • 사법권은 특정한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사법권 독점.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