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noun死文化[사ː문화]Advanced

1. Englishbeing dead letter; invalidating; nullifying: A state of ending up useless due to loss of the effects of a law, a rule, etc.; or an act of making it happen.

   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됨. 또는 그렇게 함.

   • 단속의 부재는 해당 법규의 사문화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 이 조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법 조항의 사문화.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