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noun不文法[불문뻡]Advanced

1. Englishunwritten law: A law that is not in written form, but exists on the basis of an old custom or previous ruling.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나 이전의 판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법.

   • 사법부는 제도의 허술함을 극복하기 위해 불문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입 사원들이 입사 전에 합숙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불문법이다.
   •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불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