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죄

noun未遂罪[미ː수쬐]Advanced

1. Englishattempted crime: In law, a crime that is established simply by the fact that one attempted to commit a crime but failed to do so.

   법률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

   • 김 씨는 두 번의 사기죄와 한 번의 강도 미수죄로 전과 삼 범이다.
   • 호텔에 불을 지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에 대해 방화 미수죄가 적용되었다.
   • 살인 미수죄는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Source: 한국어기초사전 (Basic Korean Dictionary) · CC BY-SA 2.0 KR